심재철 "환율 상승, 정부 예산 9천억 부족"

환율 상승으로 9천억 규모의 정부예산 부족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외화예산의 환위험 문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되어 지출되는 외화예산은 4조 5055억원에 달하며,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보다 급격히 오른 환율로 인해 올해 총 9134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 중에서 외화로 편성되는 예산인 외화예산은 무기구입관련 예산, 공무원 국외여비, 국제기구분담금,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억 586만달러가 감소한 40억 9,59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올해 외화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방위사업청으로 19억 8684만 달러가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국방부 9억 3036만 달러, 외교통상부에 5억 6130만 달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2억 7751만 달러, 교통시설특별회계 1232만 달러, 환경개선특별회계에 718만 달러가 각각 편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각 부처들이 부족한 예산액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계획 수정을 통한 사업 물량 조절, 예산의 이ㆍ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으나, 원화경비 부족액 수준이 예비비나 이ㆍ전용을 통해 보전할 수 없는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올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발생액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과 외환관리기금의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