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비정규직법 합의 안되면 현행대로 간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패한다면 현행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날 이승렬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나라당ㆍ민주당ㆍ선진과 창조의 모임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석한 "5자 연석회의에서 의견차가 너무 컸다"면서 "미봉책 보다는 정규직 전환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비정규직법 처리의 핵심 갈등의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비정규직법' 4조 2항의 고용의제 조항이다. 이 조항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 의제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하는 셈이다.

이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고용부담을 우려한 기업의 해고로 100만 실업자가 배출된다는 한나라당의 예상에 대해 정 대표는 "(대량해고가 확실했다면) 진작부터 정규직화에 노력을 해야했다"면서 "공기업과 대기업은 능력 있으니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중소기업은 정규직화토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조항의 개정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고쳐야 한다고 나서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는 조항의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양대노총과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두고 "중도를 표방한 민주당을 향해 (여당이) 좌파로 공격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좌파가 되는거냐"고 꼬집는 한편,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말잔치는 국민 불신만 키운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