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또 '결렬'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시행유예와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28일)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아직 타협된 게 없고, 오늘 밤 3단 간사 간에 공식 및 비공식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필요하다면 내일(29일)까지라도 5인 연석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상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1조원 규모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편성하는 안(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사용기간 제한’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그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증액은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유예 시기를 1년 반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 기간과 관계없이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29일 소집을 요구한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도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