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보공단·심평원 기능 이관 및 업무 통합해야"

사회보험청을 신설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이관해 보건복지부와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집행부서 역시 한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보건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보험료 인상 등 추가재원을 확보하면서 보장성 확대정책을 펴야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 공적의료보장체계는 보장수준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지향점도 없고 의사결정구조의 불안정 등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는 사회보험 주무기관인 사회보험청을 신설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획기능을 흡수, 보건복지가족부와 수평적 협의 관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상태로,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관한 책임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제도 전반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는 "급여확대 관련 결정은 주무 부처가, 재원조달과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출관리는 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인 방향설정도 없고 배타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건강보험 관련 집행업무 역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양기관의 집행부서들을 한 기관으로 통합해 준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노인의치, 치석제거 보장성확대 재정이 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항목보다 더 시급한 분야들이 많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급여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관한 논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