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설이 춤을 추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 미국방문 일정을 18일 마치고 귀국한 이후 모든 시선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4.29 재보선 참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학계·종교계·문화계의 시국선언 등으로 불거진 국정쇄신 압박은 현재 최고조에 달해잇다.
침묵하던 이 대통령 역시 국정쇄신과 관련,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미국순방길에 앞서 지난 15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민심 ▲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 무조건 반대하는 정쟁의 정치문화 등의 고질적 문제와 관련, "대중요법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개각 등 국정쇄신의 구체적 시기까지 최초로 언급했다.
현 정국의 기류는 지난해 촛불사태에 따른 7.7 개각 및 올초 경제팀 중심의 개편을 단행한 1.19 개각과 유사하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에서 당정청에 걸친 총체적 인적쇄신을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장고모드에 돌입한 것.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던 이 대통령 역시 이제 결단만이 남은 시점이다. 관심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에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 정권이 구사했던 국면전환용 개각에는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배경으로 정치인 입각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정치인이 아닌 여성 몫의 입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정치인 입각이라기보다 전문가 배려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개각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개각설이 불거질 경우 북핵과 개성공단 등 한반도 문제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 등의 산적한 현안 해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각 등 인적쇄신보다는 정치문화의 선진화 등 보다 큰 틀의 고민을 하겠다는 것.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7일 이와 관련, "정치 선진화라는 큰 과제를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생각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선진화를 위해 제도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종의 국정쇄신책 없이 향후 정국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대통령이 개각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1월 한상률 전 청장이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5개월째 공석상태이고 검찰 역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임채진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확실한 인사수요가 있는 것. 실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청와대 측의 인선 및 검증작업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후임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지명한 이후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개편의 폭과 시기는 여론의 추이와 방향을 점검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인적쇄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개각이 단행된다면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경우 한나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입각도 예상된다.
내각에는 이미 1년 이상 재직한 장관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 역시 일부 수석의 경우 현안 대처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아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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