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비정규직 지원금, 별로 도움 안될 것"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비정규직 지원금과 관련 "정당성도 없고,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는 정규직이 지나치게 특별대우를 받는 부분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며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1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악용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쌍용차 지원에 대해서도 "국책은행이 나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모든 특별한 조치는 생존가능해야 한다"며 "기업체 문제는 주주와 노조가 충분히 책임지는 방법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걸 잘못하면 다른 회사는 왜 안해주느냐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사정이 나쁜데 토목공사에 너무 많이 배정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어 매우 치밀하고 신뢰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 며 "몇년에 걸쳐 집행되므로 환경문제와 집행상 재정효율문제를 특별히 집중해서 따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봄을 기대하려면 미국 등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될거냐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안개속이다" 며 "바닥을 쳤다고 얘기할 정도 되려면 투자와 소비가 회복 기미를 보여야 하는데, 생산증가는 재고 소진의 해석도 가능해 투자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하반기와 내년에는 세금이 잘 안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촉구하는 부분이다" 며 "민간투자위축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에 자금이 덜 공급되면 경제전반에 신용불안 우려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