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비정규직법, 협상 가능한가

한나라당이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의 시행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타진을 하면서 대화의 돌파구는 열린 듯 하지만, 6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론을 확정했지만 여당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6월 국회통과를 불투명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침체기의 어려운 현실의 감안하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여건을 갖춰야 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개인적으론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논의 결과물인데 경제위기라는 변수로 시행도 안해 보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와서 유예하면 나중에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며 안건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공청회를 통해 해법마련을 하자는 원칙만 마련했지 날짜도 아직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는 이미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승철 민노총 대변인은 "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고수한다면 총력투쟁으로 응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6월 비정규직법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해마다 1조 2,000억 원을 기업에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지난 추경 때 정규직 전환 보조금으로 이미 900억 원이 편성돼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 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전달을 해온 것.

보조금 규모와 임박한 시기, 실질적인 효과 등이 변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률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의 시급성은 이해하지만 졸속처리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정규직법이 정치·사회적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팽팽한 대치상황이 되더라도 직권상정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간사도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