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비정규직법 늦어지면 정규직도 위태"

노동계 파업, 시국선언, 비정규직 등 현안에 쓴소리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쌍용자동차와 화물연대의 파업과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11일 오후 5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의 경제위기극복을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다.

조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진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완전한 회복이라 말하기 어렵고 미국, 유럽 등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그는 "좀더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은)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문제의 경우 미국이 핵무기나 미사일발사를 언급하는 등 굉장히 걱정스럽다. 정치에서 이런걸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로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우리보고 투자하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차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동계 파업과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안할 수 없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관련, "정규직 임금이 워낙 높다보니 기업을 만들어 낮은 임금으로 물타기를 하면 해외로 안가고 국내에서 유지하게 된 것이다"며 "법개정이 안돼서 정규직화해야된다면 나머지 정규직마저도 일자리를 잃게 만들게 된다. 이런 걸 전혀 이해못해주고 있다. 회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3분의 1을 해고해야 3분의 2가 사는데 3분의 1이 모두를 다 살려내라며 파업하고 있다"며 "남는 일자리도 없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게 위험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비정규직 같이 시즌에 따라 달리하는 고용이 필요하고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해고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번 고용이 되면 영원히 지켜내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세상이 달라져 상품이 안팔리면 고용을 줄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고용을 늘리는 것이 경제가 살아서 돌아가는 체제인데 한번 고용해서 평생 먹여살려야 하는 비즈니스는 없다"고 했다. 그는 "노조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투자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