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경기회복, 아직 자신하기 이르다"

당정협의서 "회복 기대감 불구 고용 악화" 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아직은 경제 회복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안정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 여러 가지 노력과 상황변화에 힘입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설비투자가 부진한데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고용의 경우 큰 폭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여성,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광공업생산 등 일부 실물지표 개선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5월 신규 취업자 수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21만9000명 줄어들면서 10년 2개월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장관은 “경제 여건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민간이 자생적인 (경기) 회복 능력이 보일 때까지 현재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도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이 둔화된 정도일 뿐이다. 휘발유나 여러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칠 것 같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과정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지적이 많다”며 “경제는 위급할 때뿐만 아니라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다소 이견을 나타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