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관련 지방세 감면 연장(종합)

尹재정 "정체된 민간 R&D 투자 활성화 필요"

경제위기 극복 이후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 R&D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출범 후부터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 오는 2012년까지 관련 투자 규모를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항에선 급격한 민간 R&D 투자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정체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를 지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R&D 투자 확대를 '불황 탈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부가 기근이 들어도 내년 농사를 지을 볍씨를 묵히지 않듯이 기업들도 '위기'라고 해서 R&D 투자를 포기하면 미래 시장을 잃게 된다"며 "R&D 투자는 경기 호ㆍ불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기업들이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선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다행이고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과 저력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질국민소득(GNI)이 감소하고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는 등 여전히 경기회복의 낙관적 전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경기회복 판단은 2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할 만큼 신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선 우리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회복되도록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6월 임시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각 부처는) 상임위별 법률안 예비검토 등에 힘써 국회 개원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