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기·가스요금, 일정 부분 인상 필요" (상보)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원가 못 미치는 가격,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원가에 맞춰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가스요금의 경우 원래 원료비가 오르면 가격에도 자동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작년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바람에 5조원 정도 적자가 쌓여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처럼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유지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적자 부분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가스)공사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설명했다.

이어 윤 국장은 한국전력이 9% 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작년의 경우 한전의 당기 순이익이 2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 현재 요금 수준 자체가 원가보다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전력을 과소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선 물가나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한전의 경영실적, 국제 원자재나 환율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원가 상승을 반영해 전기료를 인상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한전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국장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단 지적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는 게 원칙이나, 수급엔 문제가 없고 가격만 오르는 것이라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도 반영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도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커지고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유가와 함께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올 들어선 환율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물가 여건은 나쁘지 않다. 하반기엔 전체 지표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2%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 소비가 많은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도 “일부 품목이 오르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면서 “물가가 오를 때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면 내릴 때도 빨리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구조에 독과점적인 요인이 많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