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단독판사 회의 전국 확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사태 논의를 위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오는 18일 이 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전 판사회의 개최 동의서를 돌려 전체 51명 판사 가운데 45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18일 판사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단독판사 46명 가운데 과반수 판사들이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은 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경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논의하고 재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며 울산지법 판사들도 같은날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낮 12시30분부터 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 의사를 표명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26명 가운데 88명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긴급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이 대법관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 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 대법관이 현재처럼 대법관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