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독립 제도개선 TF 구성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빚어진 사법권 독립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TF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법원행정처 판사 6명과 일선 지법 판사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6명에 대한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고, 각급 법원 판사 가운데 구성원을 선발하고 있다.

TF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일선 판사들의 사례와 고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9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