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경기낙관 경계.. 구조조정 게을리 해선 안돼" (종합)

"환율안정시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우려.. 노동 유연성 제고 시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일부 긍정적 신호를 낙관적으로 해석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 주최 '수요정책포럼' 강연을 통해 "최근 일부 실물 경제지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민간의 자생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1분기 환율상승이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했는데, 환율이 안정되면 이런 효과도 상당 폭 악화될 수 있다"며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활짝 펴야 봄이 오는 것이다. 아직 우리 경제에 봄소식을 전하긴 이르다"고 '경기 바닥론'에 대한 경계의 뜻을 거듭 밝혔다.

"작년 9~10월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올 1분기까지 6~7개월간은 개인 저축과 기업의 여유자금 등을 통해 버텨올 수 있었지만, 2분기에 접어들면 (여유자금이) 바닥날 때가 됐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

윤 장관은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하강 속도도 줄고 있지만 계속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 등을 감안하면 경기 하강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안한 대내외 잠재변수가 언제 우리 경제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외국은 그동안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몸집을 가볍게 했지만, 우린 여러 가지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또 "정부가 취해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는 민간 부문에서 상실된 수요 동력을 보완키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뒤, “경기가 회복되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인식이 있는데, 구조개혁은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함께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 노력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우리나라가 지난 '외환위기' 당시 실기한 과제"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북한의 로켓 발사 하루 뒤에 외국환평형채권 30억달러에 성공했지만, 환율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제너럴모터스(GM)을 비롯한 미국 거대 기업의 파산 가능과 동유럽의 외채 지급 불능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나 대외 채무는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다”고 자신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 보완을 위해 세입·세출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과 인력 정비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