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택시도입 논란 "몰아봤어! 안해봤음 말을 말어"

"이제 남은 일은 오토바이 택시가 나오는 일이다. 고교생이 모는 오토바이 택시. 차라리 태국에서 타는 ‘톡톡’을 수입하지?"

누리꾼들이 뿔났다. 1000cc미만 경형택시를 도입한다는 정부정책에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다음은 지난 10일자 본지 기사(마티즈' 택시 나온다.. 20세도 택시운영 가능)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이들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택시 타지말고 직접 해보고 정책 만들어야”= 누리꾼들은 먼저 탁상행정에 울분을 토해냈다.

'지리산'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하루 12시간만이라도 택시를 몰아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형택시를 도입한다는 건 택시를 운행해 보지 않은 이가 내놓은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밝혔다.

아이디 '용이'씨는 “택시 수급 불안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이라며 “지금도 거리에 택시가 넘쳐나는데 경형택시까지 나오면 어쩌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이디 '팅커벨'씨는 “곧 자전거 택시도 나오겠다”며 태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전거택시 ‘톡톡’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조사가 따로 진행된 적은 없다”며 “기존 택시사업자들에게 경형택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대가 모는 경형택시 안전할까?”= 누리꾼들은 또 20세부터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정책이 개정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했다.

택시운전가능연령을 1년 앞당긴 셈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택시 운전 가능 연령을 1년 낮추는게 어떻게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건지 반문했다.

또 이처럼 운전가능연력을 낮춘 것 자체가 실질적인 실업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이디 '뒹구루루'씨는 “택시 구직난이 심각한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로부터 받아가는 사납금이 높기 때문”이라며 “썩은 가지 잘라낼게 아니고 병든 뿌리부터 치료 해야 나무가 살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fjgha'를 아이디로 쓰는 한 누리꾼은 “20대초 애들부터 결국 택시나 몰고 살라는 것이냐”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하루살이 직업을 갖기 위해 앞으로 대학에서 택시운행과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탄식했다.

아이디 'Raven'씨는 “결국 경형택시의 주이용객은 서민”이라며 “정부가 20대 운전자가 모는 경형택시가 안전하다는걸 보장할 수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실업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요금 너무 비싸, 경형택시라도"= 반면 경형택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현행 택시요금이 너무 비싼점을 이유로 들었다.

'무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택시 요금이 올라가고 차량이 좋다고 해서 서비스 수준까지 같이 좋아지는건 아닌 것 같다"며 "모범택시도 승차거부하는 판국에 이번 정책은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