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부, 공익사업적립금 방만 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조성한 공익사업적립금 262억원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사업 등에 추가 지원을 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문화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문화부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익사업적립금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6~2008년 국회에서 확정해 예산, 기금이 편성돼 있는 사업에 적립금 146억8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바둑대회 지원사업에 적립금 2억원을 지원한 것은 물론 14억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돼있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적립금 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화부가 적립금 용도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 지원하는 등 적립금 115억8400만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6~2008년 적립금 여유자금 438억5200만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했는데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경우 7억5900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