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부처 직제 개정안 처리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8개 부처의 직제를 포함하면 35개 대상 부처중 약 70%인 24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했다.

직제 개정으로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총 6국 201과·팀을 축소했다.

식약청은 멜라민, 석면탈크 등 위해물질 사전예방 및 조기대응을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확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에 77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농식품부는 국정현안과제 수행을 위해 하부조직 통폐합 및 공통지원부서를 축소해, 4대강 살리기 연계 '금수강촌'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 농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과 미래전략 기획전담을 위한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한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안전정책관' 신설 및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에 따른 러시아 배타적 수역에 원양지도선 배치 등에 총 126명을 전환·재배치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해 11과·팀, 2센터를 감축한다.

이와 함께 이미 감축한 인력을 활용해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4명, 인천공항 동·식물 검역인력 12명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수산동물검역제도 신설 및 검역인력 13명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복지사업간의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정책 선진화 분석·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폐지하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하며 필요인력 25명은 자체 전환·재배치로 확보했다.

인천공항검역소의 전염병 등 검역인력 5명은 이미 감축한 인력을 활용해 지원하며, 하부조직은 8과·팀을 감축한다.

행안부는 기타 5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해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대책, 부처 정책 기능의 강화 또는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기구개편을 통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되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10과·팀을 감축한다.

산림청은 기능 재배치를 통해 인력 28명을 감축하고, 이를 산림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 탄소흡수원 등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책 추진, 해외산림자원 확보,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및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추진,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으로 전환·재배치하며,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2과·팀을 감축한다.

기상청은 기상 선진화 추진을 위해 외국기상전문가를 영입하고,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및 제주 고산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강화를 위해 기 감축인력을 활용하여 인력 10명을 지원하며,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3과·팀을 감축한다.

여성부는 여성 경력단절예방,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감축인력을 활용해 9명을 지원하고, 1과를 신설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방보훈청(지청)의 공통지원인력 10명을 감축해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보훈선양 정책기능 보강을 위해 전환·재배치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2과·팀을 감축한다.

행안부는 이 달 말까지 남은 11개 부처의 직제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