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재정집행속도 1.5배 빨라졌다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에 나선 가운데 재정집행 속도가 올들어 1.5배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9~24일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3월말 현재 중앙재정 84조원, 지방재정 47조원의 집행실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정집행 속도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정도 빠른 것이다.

특히 중앙재정의 경우 조기집행 목표를 76조원을 세웠으나 84조원을 집행해 목표를 10% 초과달성했으며, 지방재정도 집행목표였던 46조원을 넘어섰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집행의 병목을 찾아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 모두 7조1468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집행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3조4400억원은 집행 중간단계에서 머물러있던 공사대금·보조금·융자금 등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서민 등에게 전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장학금 상시 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상반기 320억원 상당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국토해양부의 미지급 하도급업체분 선금 1106억원에 대해 원도급업체에 지급을 독려하거나 선기성금 방식을 지급토록 했다.

또 경기진작 효과가 큰 데도 불구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발굴하고 활용되지 않은 여유재원을 찾아 시급히 추진하도록 해 2조여원을 충당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과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최종수혜자에 대한 도달률을 높이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더욱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