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조기집행, 순조롭게 진행 중"

2월13일 현재 48.3조.. 2월말 목표대비 1.3조 초과 달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시행 중인 가운데, 2월13일 현재 48조3000억원을 집행하면서 2월말 목표액이었던 47조원을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2월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월13일까지 집행된 예산 실적 규모는 올해 연간 집행계획 257조7000억원의 18.8% 수준”이라며 “올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 또한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현재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예산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의료지원과 중소상공인 영업자금 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예산집행 여건 개선을 위한 12개 과제 중 ▲긴급 입찰제도 활용 및 시설공사 발주·계약·심사기간 단축(조달청) ▲법정경비 및 안전 관련 사항은 부처에 총사업비 조정권한 부여(재정부)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 지급률 상향조정(재정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기간 단축(소방방재청) ▲선금지급비율 확대(재정부) ▲지방비 확보 이전에 지자체 보조 사업에 국비 교부(재정부) ▲수시배정 대상 사업 수 축소(재정부) ▲총액계상사업 세부계획 조기 확정(재정부) ▲농지전용허가 소요기간 단축(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를 완료했으며, ▲문화재 조사·발굴 기간 단축(문화재청) ▲수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재정부) ▲교통영향분석 검토기간 단축(국토해양부) 등을 추진 중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