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감사원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재정조기집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1차 점검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총 2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18개 중앙부처, 25개 공공기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총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2차 점검에서도 1차 점검과 같이 문제 지적보다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위법 부당 사항 지적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이 최종수요자(End-User)에게 신속히 잘 스며들고 있는지, 조기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재정조기집행에 편승한 특혜, 예산낭비, 중복사업 추진 여부도 같이 파악하게 된다.

감사원은 4월 초순경까지 1, 2차 점검결과를 종합한 점검성과 및 애로사항 해소 실적 등을 담은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감사원장 등의 표창대상인 모범사례, 주요 제도개선 과제 및 위법부당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처리방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기관별 종합보고서'도 작성해 기관별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으로 조기집행 우수기관, 부진기관도 선별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를 가동해 재정조기집행 애로를 청취,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