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감세 효과 60%는 서민에게 돌아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감세조치의 효과는 약 60%가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에 귀착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는 (감세정책이) 아직도 부자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감세조치의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추경예산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관련부처를 지원해서 녹색성장 기본법 등 계류중인 법안을 잘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전달체계, 인력보충 및 추경통과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간 협력을 잘하기 바란다"며 "석면, 산불, 식품 등 주요현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근 빈번한 산불과 관련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고 예년에 비해 발생건수도 크게 늘고 있으며, 가뭄과 강풍 등으로 조기진화도 어렵고 피해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 및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봄철행락철 산불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진화시에는 불씨를 완전히 꺼서 잔불로 인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지점에서 계속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실화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비롯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책임소재도 철저히 가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시행하기 바란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국회 기후변화특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주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녹색성장 기본법은 앞으로 50년 이상 우리나라가 가야할 기본 국정운영방향"이라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