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감세 편중된 재정적자 양극화 불러"

'감세'에 치우친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9년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4.9%에 달했으며, 특히 재정적자가 지출보다 감세에 치우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적자 비중이 1.7%에 그친 반면 감세로 인해 3.2%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세가 지출에 비해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는 만큼 감세 위주의 정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감세 방향은 기업의 투자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율이 높거나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높고, IMF 등 위기이후 소득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위기이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분배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신 의원처럼 그런 측면의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면 경제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에서 세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고, 근로자 일자리 창출도 진행되며 결국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감세가 중장기적으로 사회구조 변경, 하위층 지원하는 소득격차 줄이는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신학용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등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경기가 회복된 2~3년가량 뒤로 미루는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