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감세·재정지출 병행이 경기회복에 효과적"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데는 감세정책과 지출확대를 동시에 하는 게 보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다양한 감세 정책을 구사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 그만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을 걷지 않는 것으로 민간에 투자 여력을 주게 된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과 관련, “재정은 항상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때”라며 “우리 경제를 굉장히 아픈 환자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고 부작용은 (병이) 나은 뒤에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한 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연체율이 높거나 파업 등을 하는 기업엔 대출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