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와 충돌한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고수 왜?

서울시가 재건축 소형의무 비율을 고수한 것은 전반적으로 소형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11만2000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키로 했다. 또 내년 이후에는 공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택지가 대부분 개발이 된 상태고 더이상 마땅히 개발할 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방침까지 고수한다면 시의 소형주택 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칫 소형 의무비율을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기존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계획한 시프트 공급 방안은 ▲SH공사 건설 2만8500가구 ▲ 재건축 매입 1만7500가구 ▲역세권 1차(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만가구 ▲역세권2차(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만3000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만가구) 4만3000가구 ▲준공업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1만3000가구(내년 3월 발표 예정) 등이다.

한편 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이상 짓는 소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