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정규직→정규직' 추경 지원 어렵다"

류성걸 "일자리 제공에 직접 연관 없고 상시 제도화할 우려 있어"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우려스런 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실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추경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지원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금 지급은 일자리 제공과는 직접 연관이 없고 상시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류 실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될 땐 지원금을 주고,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할 땐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추경엔 (관련 재원을)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류 실장은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건 불가피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볼 때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란 양호한 편이다”며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사업 위주로 추경 사업을 선정했고, 세출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