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비정규직법 개정할 시기 아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지금은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노동부가 지금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향후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단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2002년부터 5년간의 길고 어려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만들어진 사회법"이라며 "노동부가 이제와서 국회의원이 총대를 매고 개정해 달라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여러 대한을 가지고 논의해봤지만 제대로된 논의 절차가 아닌 시늉만 한 게 사실이었다"며 "사실 이런 절차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7월 대량해고설과 관련, 김 의원은 "100만명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노동부 자신"이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기업이 50%나 됐는데 이제 그 기업들조차 정부입법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정규직을 전환하려는 기업에게 사회보험 감면, 임금지원유도 등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 차이 줄여나가는 노력해야 한다"며 "4월 국회 처리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