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비정규직에 관심없는 이유

"일꾼 외국인근로자가 더 중요해"

반월시화공단에 소재한 염색업체 A사의 전 직원은 30여명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절반을 넘는 20여명. 내국인 비정규직은 3명.

외국인근로자 1명에 들어가는 숙식비는 28만원. 여기에 기본급, 야근수당 등을 합하면 매월 200만원이 넘는다. 7명의 정규직근로자는 반대로 80%가 조금넘는 170만원이 지출된다.

A사 대표는 최근의 비정규직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면서 "생산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찾는 건 이미 포기한 상황이다. 지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높은 부담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 활용도와 관심도면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비정규직 이슈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5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10곳 중 8곳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응답비율은 전체의 83.0%에 달했다. 외국인력 활용시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곤란(43.1%), 높은 수준의 임금(2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정부 요구사항에서도 10곳 중 6곳(59.8%)가 최저임금인하를 1순위로 선정했다.

실제로 중앙회가 작년 1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3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은 월 24만5000원(기숙사 거주)~30만6000원(일반주택 거주)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시간외 근로수당，중식비 등 실질임금에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내국인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반면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80.3%가 외국인,정규직을 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활용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36.7%였으며 빈번한 이직(25.0%), 인력충원곤란(16.7%) 높은 임금수준(11.7%)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업체들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사용기간제한 폐지(32.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사용기간연장(23.1%), 정규직전환으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지원(21.2%) 등을 들었다.

경기침체 지속 상황에서의 향후 고용계획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57%)는 현행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인력감축(17.4%) 추가채용(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감축의 경우 평균 7.3명, 추가채용은 평균 6.5명이었다.

중소기업계 관게자는"중소기업은 경영환경이 어느때보다 불확실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지원 대상 확대와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