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때일수록 배고픈 것보다 배아픈 것이 참기 어려워"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비정규직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달려들면 가능한 문제다, 2년간 2조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실직자 예측이 모두 다르다, 법을 만들기 전에 제대로 된 통계로 진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안은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를 막는다는 설명이지만 본질적 문제해결이 될수 없는 미봉책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 위기는 사회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고 거듭 강조했다.
남의원은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하등 감세보다는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고용 유지가 효과적이다"며 "정부의 55만개 일자리 창출도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끝나선 안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감세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긴 하지만 지금은 감세를 할때가 아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배고픈 것보다 배아픈 것이 참기 어렵다, 지금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가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