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격적 車 지원...업계 대책은 '공염불?'

정부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관련 세금을 70%나 인하하는 자동차 산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자동차 업계의 자구책 마련 주문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차량을 보유한 일부 계층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자동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방안은 자동차 업계의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을 검토하면서 현대기아차 등의 노사관계가 비합리적이어서 국민들에게 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세제 지원이 20세기 차를 21세기로 바꾸는 것이니 노사관계도 21세기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는 현대차, 기아차 등의 명문화된 자구책 마련 등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세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세제 인하를 시행하기 전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을 받기로 약속했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를 유지할 경우 과연 현대차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뻔하면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생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직 간접적 고용인원 160만명, 전년 수출비중 11.6%의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폭적인 세제지원을 확정했지만 사실상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자구노력을 내놓은 게 없는 실정이다.

이윤호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들 수요 심리를 유발시키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자동차 업계가 자발적으로 어느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국 완성차업계가 차량 판매시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기대하는 수준인 셈이다.

이 장관은 나아가 당정협의를 통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폐차시 보조금 지급이나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이 국회의 협조가 있으면 지원책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한편 세금의 대폭적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한다고 해서 국세나 지방세가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로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는 것 일뿐 있던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