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노후차 교체시 세금 70% 감면

정부, 승용.승합.화물 모두 대상...개소세 150만원 취등록세 100만원 한도

정부는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 교체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용차뿐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지원대상이다.

지원상한 한도는 개별소비세(국세) 150만원, 취·등록세(지방세) 100만원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000년이전 등록된 공공기관차량에 대해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호 장관은 "대상차량 550만대중 5%만 교체되더라도 25만~26만대의 수요가 발생한다"며 "최근 월 판매대수가 8만대에 그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같은 차산업 지원책에 대해 "16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규모를 가진 자동차 산업 중요성과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노후차 교체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화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범위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한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 부품 등 주요산업의 국내외 M&A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 연비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연비가 5%개선될 경우 완성차 생산 및 수출규모가 10%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부품 경쟁력 강화, 장기 R&D융자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수출 489억달러, 수입 76억달러로 41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우리나라 제 1의 수출품목으로 전체 생산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는 901곳이며, 차산업은 총 160만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대상으로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한도 200만원) 인하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