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3년내 96% 관세 철폐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중대형차 3년 소형차 5년내 철폐
-우리측 기타 기계류 순모직물 등 40여품목 예외적으로 7년내 철폐키로

다음달 런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될 경우 EU는 3년내 99%를, 우리도 96%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우리측은 5년 내에 99%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지만 일부 민감한 40여개 품목은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7년 품목으로는 기타 기계류(현재 관세율 16%), 순모직물(13%) 등이 포함됐다. 1500cc미만의 소형차와 베어링, 기초화장품 등이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EU측은 5년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99%이상이 3년내 철폐된다. 5년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1500cc미만의 소형차와 컬러TV(14%) 등이다.

EU와의 FTA 협상에 있어 자동차 분야가 양측의 가장 민감한 품목이었다. 우리측은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EU측은 7년을 제시해 3년과 5년으로 나눠 합의하게 됐다는 것.

양측은 15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는 3년내, 1500cc미만의 소형차는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양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한국과의 FTA는 어떤 FTA보다도 가장 야심차고 중요하다"며 "관세의 양허나 제거, 서비스, 투자분야, 비관세 장벽, 지재권 보호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EU측은 EU농산물 중 비중이 제일 큰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칠레와 미국 등에 개방된 만큼 EU도 적정수준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관세율은 25%다.

이혜민 한국측 수석대표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 EU가 이해를 하고 협상에 임했지만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이 있고, 칠레,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돼지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통상장관회담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측은 한·미 FTA 보다 관세철폐기간을 장기로 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0년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첨예한 이슈인 관세환급과 관련한 빅딜 가능성에 대해 이혜민 대표는 "관세환급이 최종타결의 주요이슈인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이 WTO체제하에서 보장받는 관세환급을 폐기할 경우 EU와의 FTA체결로 얻는 효과를 상당부분 훼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통상장관회담에서 EU측이 어느 정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양측은 이번 23~24일 서울에서 열린 8차협상을 끝으로 내달 2일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한·EU FTA를 최종 타결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