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산품 관세 5년내 완전철폐

2007년 5월부터 1년 10개월간 진행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협상인 8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향후 5년간 97%수준까지 관세를 철폐하며, 공산품과 관련해 향후 5년내 EU측에서는 완전 철폐, 한국도 100% 가깝게 철폐할 계획이다.

이혜민 한국 측 수석대표는 24일 "8차 협상을 통해 한 EU FTA 협상의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 내용을 통상장관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관세환급과 원산지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최종 타결선언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EU측 수석대표인 베르세로는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 외에 양측이 입장차이가 큰 분야가 있다"며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 성공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가 WTO 체제하에서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로 이를 제한할 경우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타격이 돌아갈 게 분명하다. 하지만 EU측의 WTO 체제하에서 기본 정책은 관세환급의 금지였던 만큼 통상장관회담에서도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산지 기준 역시 농업 등에 있어 입장차가 크다.

이혜민 수석대표는 "농산물 문제는 어느나라든 민감한 만큼 농산물 협상 진행하면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예외적으로 공산품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협상과정에서 EU측은 상업적 이익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FTA와 같은 수준의 양허 요구했고,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며 "협상의 기본 원칙이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인 만큼 자세한 협상 결과는 최종 타결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