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8차 협상합의 일문일답

24일 한·EU FTA 8차협상을 통해 협상단 차원에서 FTA가 합의됐다. 우리측 이혜민 수석대표와 EU측 베르세로 대표는 이 날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 이번 잠정합의를 잠정타결로 봐도되나?

▲ (이혜민) 이번 8차협상통해 협상단 차원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 이 협상단간의 합의는 잠정적이고, 이 내용 모두가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잔여쟁점인 관세환급, 원산지 관련은 저희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 이루지 못한 거다. 협상의 최종타결 여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된다.

▲ (베르세로) 이미 이혜민 대표가 말했듯, 잠정적 타결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나머지 문제는 장관급 회담에서 협의된다. 관세환급, 원산지 기준이 가장 큰 거지만 입장차 좁히지 못한 다른 것도 있다. 입장차 커서 통상장관 레벨에서 결정되는 것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다.

- 두 가지 질문 던지겠다. 양측 입장 차가 크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통상장관 회담에서 타결 안 되면 협상 실패인가? 관세감면 범위인데, 공산품은 5년간 100% 맞나? 전체는 EU가 95%, 한국은 99%인가?

▲ (베르세로) 일단은 과연 나머지 미결 이슈들이 협상 결과를 좌우할 만큼 영향 미칠건지는 모르겠다. 기본적 원칙에 입장차 있다는 건 말해야겠다. 조세환급은 한국이 WTO체제하에서 누리는 권리고 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한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안다. EU는 WTO 체제하에서 관세환급의 금지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양측 입장차가 있다. 원산지 표시는 진전있었으나, 몇가지 이견 있는 게 사실이다. 통상장관 레벨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의 돼야만, 협의가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제 통상장관 회담 통해 다뤄질 차례다. 또, 말해준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맞다. 96%, 99%는 한국에서 나오 수치고, 관세 라인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 교역에 대한 퍼센테지로 보면, 5년동안 97%까지는 제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공산품도 맞다. 5년 내로 EU는 완전제거하고 한국도 거의 제거한다. 야심찬 관세감면 기준이다. 전세계 경제 현안과 관련해 중요하다.

- 민감한 부문인 농축산물 부문에 어떤 합의를 했나? 이번 협상에서 어떤 결과 도출됐나? 마지막으로 원산지와 관련해 합의 못했다는데?

▲ (이혜민) 협상의 기본 원칙은 베르세로가 얘기했듯이 모든 게 합의 되기 전까진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거다. 한·EU는 일괄타결방식이라, 모든 이슈에서 합의 돼야 종료된 거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협상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어렵다. 질문한 농업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문제는 어느 나라든 민감하다. 농산물 협상을 진행함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은 예외적으로 공산품과 달리 취급하는 걸 확보하는 걸 목표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EU측은 상업적 이익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FTA와 같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했다.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확보에 주력했다. 자세한 결과는 협상 타결될 때 밝히겠다.

- 한국과 EU사이에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한국이 좀더 낙관적이다. 한국과 EU가 얼마나 견해차 보이고 있고, 한국이 얼마만큼 낙관적인지 설명 해달라.

▲ (이혜민) 어떤 이유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협상 수석대표로서, 협상결과와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하는 관세환급문제는 EU의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언급을 많이 않아서, 더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