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고용 '창출'보단 '유지'가 중요" <삼성硏>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문제의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잡셰어링'의 목표를 '고용창출'아 아닌 '고용유지'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기하강세에 따른 고용부진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잡셰어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는 목적을 기준으로 '고용유지형'과 '고용창출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단을 기준으로는 '임금인하형',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형', '근로시간단축·임금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임금인하-고용유지형'은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임금조정만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는 유형이며 '근로시간 단축·임금감소-고용유지형'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조정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고용창출형'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조정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보고서는 "사례분석 결과 일자리 나누기의 방식은 산업 및 기업환경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상이하다"면서 "한국의 경우도 현 경제상황과 개별 기업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간당 임금파악이 용이한 제조업의 경우 고용유지 목적을 수단으로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형' 모델을, 고임금인 서비스업의 경우 '임금인하형' 모델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임금인하형 일자리 나누기의 도입 시 직원구성 및 특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종사자와는 달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임금조정에 따른 생활부담이 클 수 있어 생계비 지원 등 저임금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형 일자리 나누기' 도입 시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이후에 정상근로시간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