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 부처 협력 필요" (상보)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구조 바꿔 내수 시장 살려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한 부처의 노력만으론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통해 내수 시장을 살리는 길이 필수적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재계, 언론 등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요구해왔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해관계 집단끼리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다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져 그 본질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2차, 3차의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각 분야별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관들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세계경제 침체가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기화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께 감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더욱 더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전남 해남군 공무원이 10억원의 복지비를 횡령한 사건을 예로 들어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면 국민들을 볼 낯이 없다"면서 "복지전달체계는 물론, 재정조기집행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해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법인세율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재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투자를 늘리기가 어렵겠지만 기업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같은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기업이 직전 년도보다 투자를 늘리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임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내수 진작과 구조조정, 나아가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각 부처에서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