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협의회, '워낭소리' 불법파일 대응 '적극지원'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영화인협의회(이하 '영협')가 영화 '워낭소리'의 불복복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

'영협'측은 9일 오전 "'워낭소리'의 이번 사건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별 권리자로서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고영재PD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며 웹하드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워낭소리' 불법파일의 즉각적인 삭제와 전송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불법복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영화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PD는 웹하드와 P2P에서 불법복제 파일을 발견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여러 대응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참담한 심정으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협'측은 이어 "불법복제를 자행하고 있는 웹하드, P2P에 지난 수년간 수 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기술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게 없었다"며 "결국 형사 소송까지 진행해, 지난 2월 나우콤 등 상위 8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최대 12개월 징역형의 실형판결을 얻은 바 있지만, 이런 유례없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웹하드 중 일부는 여전히 불법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웹하드, P2P의 불법 서비스가 너무나 보편화 돼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기업들과 관계 당국도 불법 복제의 온상이 된 웹하드, P2P 서비스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점이다"라며 "일반 인터넷 기업들은 웹하드, P2P 사업자의 불법 사업 행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터넷 기업이라는 동질감으로 이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정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들이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규제를 반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영협'측은 "웹하드, P2P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사이 문화 콘텐츠 산업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를 하면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웹하드, P2P 영업의 자유를 위해 문화 콘텐츠 업계가 계속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돼 버린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리자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과 선량한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