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했지만.. 상임위 충돌 등 후폭풍 가속화

여야가 미디어법안에 합의했지만, 그 합의 방식에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가속화되면서 3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정무위에서는 합의처리키로 한 출차총액제한제 폐지법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속에서 강행처리되는가 하면, 문방위는 상임위가 열리자마자 고흥길 위원장의 직권상정을 두고 대치가 이어졌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고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한나라당 의원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선교 한나라당의원과 이 의원이 서로 멱살을 잡는 장면도 연출됐다.

결국 고 위원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공식사과를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위원장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직권상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그런 상정이 정상적인 상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위원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위원장이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멈추지 않았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관련법을 6월에 표결 처리키로 한 전날 여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은 국회의장,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 사태를 불러온 지도부의 책임론도 들고 나온 상태여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 지도부도 미디어 관련법 수정에 대해 동상이몽식 해석을 하고 있어, 안개속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4월 추경안 처리와 6월 미디어법안 처리시에도 전면적인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