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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취임 1주년, 특별사면 없다"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사면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특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사를 단행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법질서 확립을 올해 주요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운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3.1절 또는 5월 2일 석가탄신일에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고 이르면 하반기에 특사 단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을 맞아 경제인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임기내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일각의 비판을 잘 알고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경제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으로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과 비리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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