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중기·서민보호 역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1년간 기업규제 완화와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또한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5일 백위원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올해 소비자 생활을 밀접한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 및 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대 업종에 대해 중점 감시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휴대폰 부품업체인 퀼컴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백 위원장은 "대부업, 상조업,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등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인 만큼 서민들이 이런 업종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전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백 위원장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그리고 대물변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을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규제완화책을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때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독과점 사업자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업체, 원사업자 등이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가는 만큼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쟁법 집행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이 많은데도 그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나 제재에서 비켜간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공기업도 사기업과 동일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대상 공기업은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곳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열회사 지원 행위 등이 주된 감시대상이다. 가격 결정 구조나 하청업체와의 관계 등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모으는 등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은 퀼컴 문제와 관련 "퀄컴은 이동통신 관련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행위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퀄컴은 올해 5대 중점 감시업종인 지적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최첨단 산업분야로서 사건내용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 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