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위원장 "서민,중기 피해 막기 위한 감시·제재 강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6일 "불황기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양파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지역 상공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그리고 가맹사업 등과 같이 특히 불황기에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법인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반품 및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피해방지와 관련, 백 위원장은 "부당한 단가인하,기술 탈취, 그리고 대물변제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뿐 아니라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와의 균형 및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백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대응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공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계열회사 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국제카르텔의 차단과 IT, 제약 등 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감시와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시장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