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T 대운하' 사업에 34조1000억원 투입

2012년 120분짜리 영화 12초에 내려받고 '모바일 IPTV'도 상용화 돌입..현실성 낮다는 지적도

# 2012년 2월2일, 서울에 사는 아경씨는 집에서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 서둘러 외출에 나섰다. 지하철에 오른 아경씨는 가방에서 통합 단말기를 꺼내 좀 전에 집에서 보던 TV 드라마를 계속 시청했다. 드라마 주인공이 들고 있는 핸드백이 마음에 든 아경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에 접속해 제품을 주문했다.
　
지금은 집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IPTV(인터넷TV)가 2012년에는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IPTV'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120분짜리 영화(150GB)를 12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1Gbps급 초광대역망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지상파방송을 보면서 전자상거래 등 양방향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통신 사업자는 2013년까지 5년간 총 34조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개발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위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망 고도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까지 유선 전화망의 60%를 인터넷 전화(VoIP)로 전환하고, 유선 통신 1400만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광랜보다 최고 10배 빠른 1Gbps급 초광대역 가입자망이 구축되며, 현재 평균 1Mbps급의 3G(3세대) 서비스도 최대 4000만명의 휴대폰 가입자에게 제공될 방침이다.

1Mbps급 3G는 5MB짜리 MP3 파일을 40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망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5MB MP3를 단 4초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평균 10Mbps급 속도의 4G 서비스도 제공된다.
　
초광대역융합망(UBcN)의 구축으로 양방향ㆍ고화질 TV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지금의 HDTV보다 4~16배 선명한 UDTV 서비스로 드라마 등을 즐기면서 학습, 전자상거래 등 양방향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발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1조3000억원, 민간이 32조8000억원 등 2013년까지 5년간 총 34조1000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투자금은 연구 개발비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액은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방송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T 대운하'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번 방통위의 청사진이 실제로 구현될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산업과 기술 발전을 심도깊게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다분하다"며 "이번 방통위 발표는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구호만 요란한 탁상행정의 구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