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시프트 2018년까지 11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1,2층 가구 전부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된다.
무장애주택은 휠체어 사용이 편리하도록 바닥턱을 제거하거나 싱크대 및 세면대 높낮이 조절, 긴급호출시스템 등이 적용된 주택을 말한다.
오는 2014년까지 여기에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영구임대주택 6272가구가 무장애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최장 20년 임대가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2018년까지 11만 가구 공급된다. 주변 전세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시프트 공급가격을 최대 10%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29일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 서울시는 먼저 고령자 실버주택 등의 용도로 올해 185가구를 리모델링하고 2012년까지 291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노후화와 고령화 사회 진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도 범위를 확대해 올해는 총 632억원이 투입된다. 보일러ㆍ싱크대 교체, 복도섀시 설치, 노인정 신ㆍ증축, 주민운동기구 등이 새롭게 설치된다.
시는 이날 오전 강서구 방화 11단지에서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를 가졌다. 방화 11단지에는 무장애주택 3가구와 게스트하우스로 개발된 SH사랑채 1가구가 조성돼 있다.
이 밖에도 대치1단지, 중계 등 3개 단지에 무장애주택 7가구와 게스트하우스 2가구 등이 조성됐다.
이 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발코니 확장, 입구 및 화장실 등 내부 거주공간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넓히고 바닥턱을 없앴다. 복도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높낮이 조절가능 싱크대 및 세면대가 도입되고 무선감지시스템 및 긴급호출시스템이 적용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가 60%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무장애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주거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 시프트 2018년까지 11만 가구 공급 = 최고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인기를 모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2018년까지 11만 가구각 공급된다.
서울시는 먼저 산하기관인 SH공사를 통한 건설 및 재건축 매입 시프트 이외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프트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공급될 11만 가구 중 4만6000가구가 건설 및 재건축 매입으로 공급된다. 6만6000가구는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와 준공업지역 개발로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역전세난 등 전세값 급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시프트 전세값을 최대 10% 더 인하키로 했다.
시프트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70% 이하 수준의 공급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최초 입주자 공급가격 산정시점도 모집공고 20일 전에서 3일전 으로 조정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기숙형ㆍ원룸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 블록형 등 소형저렴주택 유형을 개발해 해마다 3만 가구씩 10년간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ㆍ상가 임대료 동결 = 공공임대주택이나 상가 임대료도 동결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 말까지 월 평균 10∼25%의 임대로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통합경비실 설치와 개별 난방방식으로의 전환, 통합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동관리비를 낮춰 충당키로 했다.
또한 월 22만원의 주거급여 수혜를 받는 지원 대상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리고 관리비보조 대상 가구도 86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자가 3만3810가구로 늘어나 17만320가구로 확대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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