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자 총고용 보장해 국민생존 해결하라"

정갑득 위원장, '경제위기 극복' 노·정-노·사 교섭 제안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8일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해고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사용자 측에 대해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조합 회의실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통해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내쫓기고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현 경제위기의 책임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운용해온 정부와 재벌에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진정한 대안은 ‘노동자 서민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벌은 곳간을 열고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이날 선언에서 ▲국민 기본생활 보장 ▲노동자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벌기업 잉여금 사회 환원 ▲제조업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5대 요구 조건를 제시했다.

노조는 먼저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가구소득의 38%에서 50%(200만7000원) 수준으로 증액해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업 단축과 휴업 등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된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는 경제위기 상황 하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우선 해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해고를 중지하고 산별 차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의 총고용 인원을 보장해 줄 것”과 “고용유지지원금과 단축노동지원금에 대한 확대·개편하고 금융·대출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기준에 ‘고용 유지’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사용자와 정부 측에 각각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함께 현재 연 2537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연 2200시간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10대 재벌은 200조운 가까운 이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가진 대기업들은 그 10%를 출연,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 공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창출된 부(富)가 금융업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공동의 ‘기업경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구 사항의 실현을 위해 노조는 노·정은 물론, 노·사 간 교섭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필요시 TV공개토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

이어 노조는 “만일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쌍용자동차와 비정규직 등에 대해 진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자 죽이기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