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하수도 예산의 75%를 조기 교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안전 강화에 나선다.
기후부는 20일 올해 하수도사업 예산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2조7332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을 앞당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반복되는 도시 침수와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하수도 분야 전체 예산은 3조64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5억원(15.9%) 증가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률과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예산 교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예산 우선 배정과 조기 교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매월 점검 대상에 올려 집중 관리한다. 광역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의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진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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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로 보면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올해 1조950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6% 늘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비롯해 하수관 확대, 하수 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꼽히며, 올해 19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맨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하는 데 1104억원이 투입된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도 1조2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와 도시·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공공 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