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촉진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신차와 경트럭에 대한 연비 요건을 대폭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들은 지난 6월 확정된 연비 요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부과한 배출가스 규제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전기차 지원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전기차를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EPA 규정은 2030년 초까지 차량 평균 주행거리를 휘발유 1갤런당 약 50마일(리터당 21㎞)로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새 모델 출시와 공장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다수 제조사는 전기차 수요가 줄고 판매 손실이 커지며 전기차 추진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연비 요건과 배출가스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2025년까지 신차 연비를 갤런당 50마일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2026년까지 갤런당 39마일로 약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말살'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도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UC버클리의 조셉 샤피로는 세액 공제 규정 폐지 시 향후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듀크대의 펠리스 틴텔노트는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시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31만7000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세액 공제 폐지 첫해에 휘발유 소비가 1억5500만갤런 증가하고, 10년간 누적 소비는 약 70억갤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미국 연간 휘발유 소비량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이들은 전기차가 신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작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폐지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