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쳐다보기도 어려워"…'이번엔 다르다' 관가서 퍼지는 확신 기류[관가in]

지방선거 전후 '상승률 억제' 자신
정부 목표는 '완만한 하락세'
코스피 6000 자신감 뒷받침
금융 현장선 "부동산 대출 눈치 보여"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내에서 '이번엔 다르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연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단순히 상승률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 가능한 하락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은행권 현장에서도 주택 관련 여신 분위기가 급격히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급매'. 연합뉴스

2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상승률을 꺾는 데 그치지 않고 완만한 하락세로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확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 전후로는 상승률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호적인 경제 여건이 조성된 만큼, 선거 이후에도 시장의 연착륙을 강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에 유리한 거시 여건이 갖춰졌다는 시각이 엿보인다. 최근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며 자산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흐름이 버팀목이 되면서 부동산이 둔화하더라도 성장률(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건설 경기 역시 우려만큼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비거주 관련 건설 지표 등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고금리 환경도 수요를 제어하는 데 정책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 억제 시그널이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심사 과정에서의 부담도 커졌다는 반응이다. 금융권의 한 직원은 "당국의 담당자들이 정책 드라이브를 매우 강하게 하는 게 여실히 와닿는다"며 "지금은 모든 게 생산적 금융으로 통하고 있고, 부동산은 쳐다보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을 내주는 것이 눈치 보일 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표에서도 정부의 강경 기조가 기대 심리를 누르는 흐름이 포착된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월 108로 전월(124)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3년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도 지난해 4분기 2억1286만원으로 3분기 대비 1421만원 줄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상승장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만큼, 추세적 하락이 확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