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차 당대회 폐막…한국 향해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 쐐기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마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 기조'를 재천명했다.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며, 평화 공존을 위한 새 정부의 갖은 노력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말 방중을 앞둔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1일 진행된 사업총화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매체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략) 근 80년에 걸쳐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결단을 내렸다"며 "우리 당과 정부의 불변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압도적 힘(핵무기)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며 "핵 보유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헌법에 명기됐음을 강조한 것은 정권이 바뀌거나 국제 정세가 변해도 핵을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불퇴의 선'을 그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이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매체는 앞서 북한 헌법에 '핵무기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명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합법적 핵보유국(P5)은 미국을 비롯해 5개국뿐으로,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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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9일 개막한 북한 당대회는 7일간 진행된 뒤 전날 폐막했다. 폐막 당일 야간에 이뤄진 열병식에서는 대남공격용 주요타격수단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우리는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를 늘리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 생산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어나를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 등을 대남공격용 주요 타격수단으로 규정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까지 포함된다. 다만 작년 10월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핵심 전략자산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열병식에는 당대회 기간 등장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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