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연계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산업 대비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203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신사업 육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또 서비스 산업 인프라를 정비, 고도화하기 위해 서비스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전 산업 대비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63.0%에서 2035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다 보니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갖는 제조업을 활용해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도 지원 방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서비스 영역은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텔의 경우 대형 브랜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면 경쟁력을 갖춰 해외로 갈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디렉팅과 바우처뿐 아니라 최대 200억원 한도 특례보증 등의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스케일업 의지가 크고 성장성,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 상대로 정책 금융 지원(금리·한도·보증 우대)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도 검토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혁신 산업 분야에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테크 서비스는 특정 산업 분야에 기술(테크)이 결합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인 모델이다. 푸드테크(food-tech), 트레블테크(travel-tech)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도 추진한다.
제조업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R&D,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도 확대한다. 제품, 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수요가 늘지만 소비자 탐색 비용이 과다한 분야에선 규모화, 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은 대학교 인근에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법률이 산재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 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등을 통해 서비스 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 조달 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또 테크 서비스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 테크 서비스 기업 수요에 맞게 소프트웨어 현지화나 사용자경험(UX) 디자인 개선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를 위해 전문 인력 육성에도 힘쓴다. 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산업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서비스 R&D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