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진 5대 특허청 차장회의…본회의 의제 사전조율”

특허청은 9일 선진 5대 특허청(IP5) 차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6월 18일~20일 서울에서 열릴 IP5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은 의장국으로 이 기간 회의를 주재한다.

차장회의에서는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식재산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P5 차장은 사용자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간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온 사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해외 특허권자의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특허양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대응 방안도 차장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다. 이날 회의에선 2019년 한국이 주도해 수립한 ‘IP5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 이행 현황도 다뤄질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관한 IP5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 특허청은 IP5 안에서 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 이슈 논의를 선도할 복안이다.

차장회의에선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 논의도 진행된다. IP5는 지난해 청장회의에서 그간 심사 협력 및 제도 조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IP5 비전선언문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IP5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올해 IP5 청장회의 주제를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으로 정하고, 경제성장과 혁신 및 인프라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의 구체적 지식재산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P5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6월 서울에서 열릴 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국 기업에 친화적인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4위의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 미국·중국·유럽·일본 특허청과 함께 2007년 IP5를 설립해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