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대전 카이스트(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동문들이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강제 퇴장 당한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20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고발인은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26명이다.
앞서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할 당시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간 바 있다.
이날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강제 퇴장 당한 건에 대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20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주시형 교수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집단 폭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문은 힘을 합쳐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